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즉각 종료하지 않고 기존 6차 가격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으며 2차 조정 이후 같은 가격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7차 고시를 보류한 배경에는 종전 합의의 불확실성이 있다. 종전 MOU가 체결됐지만 실제 군사행동 중단과 해상 물류 정상화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이 실체적으로 진전됐는지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를 중동 정세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종전 진전 상황을 확인한 뒤 7차 최고가격 지정 또는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프타·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등의 지속 여부도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종전 합의가 실제 평화체제로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운영될 경우 관련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을 웃돌고 있다.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온 국제유가와는 다른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주유소까지 공급되는 데 통상 한두 달이 소요되고, 전쟁으로 손상된 유정 복구와 유조선 노선 재조정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종전 선언보다 호르무즈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속도에 달려 있는 셈이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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